◈ 여주시 공고 제2019 - 30호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폐지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2017.1.28.)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6. 의견제출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9. 1. 5. ~ 2019. 1. 25.(20일간)

나. 제출장소 : 여주시청 안전총괄과(여주시 세종로 1)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ces88411@korea.kr), 팩스(031-887-2569) 등

라. 문 의 처 : 여주시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31-887-2552)

붙임  1.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소		안전총괄과
입안자	관․과 ․소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김 기 호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구지원팀장 김 병 식
	담당자 성명․전화	최 은 수 (887-2552)

붙 임

관계법령 발췌

자연재해대책법(당초)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 2017. 1.28.)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현재법률 2018.10.25.)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 임

그 밖의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    제정) 2013.09.23 조례 제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검토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자진사퇴, 품위손상, 의무위반, 직위남용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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